당신이 세금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시작은 쇼핑몰 사업자인 당신이 세금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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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자들, 특히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분들은 세금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우리 세법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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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금이 왜 어렵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을 알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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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세법 자체가 원래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체계도 복잡하고, 용어도 전문용어 위주라 일반인에게 불친절합니다. 전문가들도 세법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아는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찾아와서 질의를 하는 경우 즉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과 예규, 판례 등을 찾아서 검토해야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이럴 정도인데, 당장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일반 납세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할때 어려움을 느끼는게 당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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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세금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세금이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금을 국세청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고지서를 내보낸다면 납세자들은 그냥 그대로 내거나, 미심쩍은 부분을 국세청에 물어보면 되겠죠. 하지만 신고납부제도는 정확한 세금신고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립니다. 따라서 일반 납세자들은 세법에 맞게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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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세금을 사업자들이 왜 알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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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다음 세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아무리 세금이 어려워도, 딱 나에게 맞는 세금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세금만 공부하면 됐지, 세무사가 되기위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세금이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면 되고, 그건 엄청난 노력 없이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는 갯수만 수십개에 달합니다. 그중에 우리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직원이 있다면 원천징수세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게다가 이 세가지 세금을 구석구석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부분만 알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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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세금을 알아야 손해를 안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절세를 하려고 세금을 공부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세보다 우선인 것은 ‘적어도 몰라서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세법을 몰라서 당연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이죠. 예를들어, 매입한 재고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적격증빙을 안 챙기고 간이영수증만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또,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할 때, 처음엔 매출이 적어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데도 아무 생각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요. 결국 부가세 한푼 안내도 되는 분이 몇백만원씩 부가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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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은 세무대리인을 쓴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도 수많은 고객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고객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세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세금을 확 줄인다는’ 절세의 경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세금공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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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워 나가려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매출이 커짐에 따라서 세금내는 시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종류가 바뀌기도 합니다. 또한 매출규모에 따라서 유리한 사업자 종류가 다르고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변에 오랜 기간 사업을 잘 해오신 분들 중 세금에 빠삭하지 않은 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익이라는 인센티브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이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수십년 근무한 세무사보다 십수년 사업을 해온 사업자가 세법개정에 더 예민하고, 세법을 더 잘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자에게 배운다는 선배세무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성공한 사업자들이 사업의 성장과 함께 세무지식도 키워왔다는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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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세금이 어려운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공부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세금이 어려운 이유는 1) 원래 세법자체가 복잡하고 용어가 어렵다 2) 신고납부제도 때문에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금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1) 나한테 딱 맞는 것만 공부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 2) 세금을 공부해야 손해를 안본다 3) 사업규모를 키워나기기 위해서는 세금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세가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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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우리의 세금공부를 더 어렵게 하는건, 딱 나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여주는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나는 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이 없는데도 원천세나 법인세, 연말정산이 책에 나옵니다. ‘이것도 알아야 하는건가?’ 하고 어쩔 수 없이 읽게 되고, 혼란만 가중되기 일쑤입니다. 앞으로의 글을 통해 최대한 딱 당신에게 맞는 - 여기서는 개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이고 직원은 없는 쇼핑몰사업자겠죠? -정보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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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정보를 통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깐요.